AI 핵심 요약
beta-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18일 소관 국가자격시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법무부는 LEET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에 착수할 계획이다
- 법원행정처는 법무사 시험 점수 분포를 분석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연이어 포착되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및 법무사 시험을 비롯한 소관 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부정행위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질의에 "리트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소관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직무대행은 "기초적인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사 시험의 부정행위 조사 계획을 묻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노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수 조사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역순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점수 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생성형 AI나 스마트기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다, 법무사 시험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이의 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 처장은 또한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AI 부정행위 적발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박 의원의 촉구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제도의 미비점을 메울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