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치와 입증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현 공소청 본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인력 선정과 포고령 위반자 수사·재판 관할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관련 문건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한 혐의도 적용됐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수본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이 합수본 파견 명단으로 지목한 문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계엄 해제 이후 내란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파일이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께 생성됐다며, 12월 3일 계엄 당일 밤 작성됐다는 특검 주장은 압수한 PC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대검 부장회의와 특수본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종합특검은 법리를 왜곡해서 기소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부장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수사·재판 관련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이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특검이 관계 기관에 필요한 문의를 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특검이 열람 방법에 대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관계기관 회신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검 측에서 아직 각 기관에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람·등사가 제한되면 피고인도 관련 기록을 못 보는 건데 관련 기관에 문의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며 이유를 따져 물었다.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특검이 12월 1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인 김태은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관련해 "수사 기간이 제한돼 있고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잘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법정에서 수사하면 안 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서 내일까지 입증 계획서를 내고 열람등사가 제한된 것도 내일까지 다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