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새로 도입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통해 구속을 취소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부터 두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제도다. 사실관계 확인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수사기관 담당자 등을 불러 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공소청에 따르면 안동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유흥업소 근무 경력 등 41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피의자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임의로 제공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범행 관련 구체적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양주지청이 진행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면담에는 피해자 대신 변호인이 참석해 피해 사실과 위해 우려 등을 주장했다. 검사는 피의자의 태도와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 진술 모순 등을 직접 확인해 심증을 형성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구속을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깨뜨리고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했고, 이에 부합하는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구속을 취소한 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인뿐 아니라 수사기관 담당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취지의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제도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전월보다 6.1% 늘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0.7% 줄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각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실체적 진실 발견, 수사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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