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은행·증권사 15곳에 총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금융사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며, 이 중 7개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 낙찰금리 인위적 상승 판단…구체적 국고 손실액은 미공개

공정위 조사 결과 15개 금융사는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경쟁사와 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1건에서는 투찰물량도 합의했다.

이들은 입찰 마감 직전인 1~2분 전까지 전화통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았다. 국고채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있는 금리인 '받자금리'와 인수실적 인정을 기대하고 투찰하는 '골대금리'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

담합은 일상적인 업무 관행처럼 이뤄졌다. 한 금융사 직원의 인수인계서에는 오전 9~10시 수수료와 기관별 물량을 확인하고, 오전 10시부터 10시40분까지 골대금리를 공유한 뒤 오전 10시40~55분 최종 응찰금리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직원 간 대화에서는 '나도 받자를 세게쓰진않을겨', '맞춰쓸라고'라는 메시지에 상대방이 '나도맞출게'라고 답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금융사들은 이후 3.550% 수준으로 투찰금리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전화통화 시작 후 불과 5초 만에 투찰금리 3.70%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낙찰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도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금융사의 투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담합 기간 같은 금리로 투찰한 비율은 46.7%로, 비담합 기간의 8.5%보다 높았다. 담합 기간 중 전화통화가 있었던 입찰에서는 동일 금리 투찰 비율이 55.6%로, 통화하지 않은 경우의 18.2%를 크게 웃돌았다.

다만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낙찰금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에 따른 국고 손실액은 얼마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심사관이 계량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를 제시했고 위원회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을 개연성을 인정했지만, 산출된 수치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위원회에서는 그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입찰 시점마다 시장금리가 변동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어 담합에 따른 금리 상승폭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브리핑에서는 일부 국고채가 당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낙찰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금리가 실제보다 더 낮게 형성됐을 수 있다는 심사관의 분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개별 입찰에서 발생한 금리 상승폭이나 국고 손실액을 정확하게 산출한 결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낙찰계약금액 기준 과징금 산정…30% 일괄 감경

이번 사건에서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놓고도 금융사들과 공정위 간 이견이 있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을 구매담합으로 판단하고, 낙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관련매출액은 약 54조원이며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4.5%다.

반면 금융사들은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해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채 인수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볼 경우 실제 영업활동에서 얻는 수익과 차이가 크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매출액 산정 규정보다 입찰담합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입찰이 채권을 인수하는 구매담합에 해당하는 만큼 낙찰계약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도 국고채 인수금액이 금융사들의 실제 부당이득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일괄 감경했다. 국고채전문딜러의 인수 의무와 실적 인정 방식 등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도 감경 과정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업의 영업수익과 입찰계약금액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향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인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 역시 심의 과정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대규모 과징금이 국고채 발행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공정위는 금융사들의 재무 상황과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제재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행위 기간이 길고 담합에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를 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15개사에는 법 위반행위 금지와 교육 실시, 담합 가담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 실적 인정용 '골대금리'도 쟁점…PD 제도 개선 논의는 아직

이번 담합의 배경으로는 국고채전문딜러의 특수한 입찰 구조도 거론됐다.

PD는 정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국고채 입찰에서 일정 물량을 인수하고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대신 국고채 추가 매입이 가능한 비경쟁인수 권한과 금융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PD는 실제 채권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낙찰금리에서 일정 범위 내로 투찰한 물량 일부를 인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낙찰 가능성이 높은 받자금리 외에 실적인정을 목적으로 하는 골대금리로도 투찰하는 이유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경쟁사가 어느 수준의 금리로 입찰할지 파악하는 것이 자신의 투찰금리와 인수물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심의 과정에서도 금융사들은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과 실적인정제도의 구조를 주요 소명 사유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제도적 특수성을 제재 수준에 반영하면서도 경쟁사 간 투찰금리 합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자적으로 내가 어느 선에 설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PD 제도의 특성을 이유로 경쟁사 간 투찰금리나 물량을 합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