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공소취소 논란에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이 후보자는 특검과 관련 사건에 예단 없이 진상규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장관 취임 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공정한 기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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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모임 참여·특검 대상 사건 변호 이력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취소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권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질문에는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의 위치에서는 평가하는 것 역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장관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 임명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공소청이 공정한 기소권 행사와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측근들에게 성남산업진흥재단 인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 과거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통해 기존에 설명드린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대표 재직 당시 건물에서 이석기 전 의원 지지대회가 개최된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시 행사 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