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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 교육 정상화 시작은 계절학기, 추가 국시 아닌 '감사와 사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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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생 위해 '추가 국시' 염두
계절학기 등 보강 수업 편성 불가피…비용은 정부재정 지원
'특혜' 비판 무릅쓰고 사실상 학사유연화…의대생도 '화답'할 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 8000여 명이 올해 2학기 학교에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2학기 복귀 허용을 뼈대로 한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2학기 복학생들은 올해 1학기 미이수 학점은 방학 등을 활용해 이수한다. 임상실습 위주로 수업받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의대생 복귀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 졸업 시점은 2027년 2월과 8월 중 대학 자율 선택에 맡긴다. 물리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추가 국시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주원 사회부 기자

지난 12일 의대생들은 전격 복귀를 선언하며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정상화' 대책을 요청하며 '특혜성' 학사유연화와는 다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대들은 오랜 세월 고수해 온 학년제와 6년제라는 학칙부터 뜯어고치게 됐다. 1년 단위로 학사를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7월 중순 복귀를 선언한 시점부터 학사유연화는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교육부도 이번 방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신속 발표를 강행한 배경에는 '의대 교육 정상화'에서 나아간 '국가의료체계 정상화'가 있다. 의정갈등 촉발 이후 지속돼 온 의료현장 혼란을 한시라도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다.

실제로 올해 2월 의대 졸업생은 한 학과 정원 수준인 140여 명에 불과했다. 의대생들을 올해 2학기에 복귀시키지 않으면 내년 1학기에는 26학번 신입생까지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겨 수업 질 저하 우려가 더욱 가중될 공산이 크다. 후보자 낙마로 수장도 없는 교육부로서도 신속한 정상화가 최선책이었을 것이다. 이제 복귀할 의대생들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시기에는 '그때 그 선택이 옳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정상화의 사전적 의미는 정상적인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정상의 뜻은 그 이상 더없는 최고의 상태,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말한다. 최고의 의료계, 제대로인 의료계를 구성하는데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의사와 환자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성이 기본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 계절학기나 추가 국시보다 의대생들의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하는 이유다. 한창 열심히 공부하고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시기에 정부 정책으로 학교를 떠나야 했던 의대생들의 아픔도 가늠이 안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의정갈등으로 정부 역시 계엄과 정권 교체를 겪는 와중에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분노하며 속앓이를 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고, 또 실망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민은 한발 물러서서 의대생을 다시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 정부는 '욕받이'를 자처해 사실상 학사유연화를 허용해 줬고, 국민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댈 예정이다.

의대생 역시 1년5개월간의 억울함은 묻어두고 의정갈등으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하고, 정부와 국민의 배려에 감사해야 한다. 당사자로서는 정부 때문에 학교를 떠났으니 정부가 응당 학교에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원인 제공을 했다 한들 의대생이 아닌 'A대생', 'B대생'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배려는 감히 바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실도 지식인으로서 직시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부 발표 이후 의정갈등 관련 한 실무자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미울 때가 많았다"는 소회를 남겼다. 원래 힘든 시기에는 누구나 미성숙하다. 험난한 시간을 통과한 의대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상처에만 집중하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며 성숙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끼우길 바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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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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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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