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12일 전격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학교로 돌아올 길이 열렸다. 본과 3·4학년은 매년 9월 실기, 1월 필기 순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 측은 '특혜 논란'은 인지하면서도 국가적 차원의 의료 공백을 염두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부와 대학은 2025학년도 2학기 학생 조기 복귀 및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과대학 학장단이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입장문을 정부에 전달해 왔다"며 "정부는 의총협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부가 받아들인 의총협의 입장에 따르면, 올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기준으로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2학년은 각각 2029년 2월, 2028년 2월 졸업하는 스케줄을 짰다.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최대 난제였던 본과 3학년은 각 대학 사정에 따라 2027년 2월 또는 8월에 졸업하도록 했다. 본과 4학년은 2026년 8월 졸업하게 된다.

이로써 1년6개월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000여 명이 다음 달 시작되는 2학기에 복학해 학업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이들은 원칙대로 유급 처리된다.

올해 1학기 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경우 일부 구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기준 제적 예정자는 46명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해외에 있거나 질병 등을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학생들로 각 대학이 사후 소명을 받았다고 전해왔다"며 "각 대학 학칙을 보면 제적 요건이 다양하고 대학의 장이 제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에 제적 대상자가 올라온 건 맞지만 원칙상 제적은 각 대학의 개별적 소관"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방침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기존 6년에서 6개월 단축된 5년6개월 만에 졸업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교육과정 감출 없이 방학 등을 활용해 기존 교육과정을 다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는 통상 1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함에도 당장 올 2학기 복학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26학번 신입생을 맞을 경우 3개 학번이 중첩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올 2월 졸업생 역시 140여 명에 불과해 국가적으로 의료 교육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여러 이유를 고려해 2학기 복귀를 결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에 한해서는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하도록 했다. 의사 국시는 매년 8월 실기, 이듬해 1월 필기 순으로 실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시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부는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학에 큰 원칙만 제시했고 학장단 및 총장단 회의에서 (추가 국시를) 건의했다"며 "수학 연한이 짧아지면 의학 교육의 질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많다. 국시 추가 시행이 언뜻 보기에는 특혜로 비칠 수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시스템이 돌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해 달라"라고 했다.

의총협은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는 정부의 적극 지원도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고, 앞서 학교에 복귀해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제언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관계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대학이 먼저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마련·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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