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도시형 공장'이라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44% 수준으로 높아져 정부가 골치를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입주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산업 업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또 공실률이나 미분양률이 높은 곳은 주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43.5%…27% 미분양

지식산업센터가 수요 대비 무리하게 늘어나면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 1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간('23~'25) 준공된 153개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 수준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선 수요를 늘리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사업을 통한 공실·미분양 지산센터 매입해 활용한다. LH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지산센터를 주택화)과,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원시설 면적 및 허용 주거용도 확대한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지원시설 면적 비중을 한시적(2년 간)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설립승인된 지산에만 적용해 공급확대 효과를 차단한다.

더불어 미분양·공실률 높은 지식산업센터의 준주택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

준주택으로 용도전환시 요구되는 입지·주차 등 규제를 개선하고,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대출 및 준주택 주택담보대출 보증도 신설한다.

◆ 입주규제 완화…신산업 입주 촉진

정부는 또 생산시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열거된 업종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제한업종 외에는 모든 업종을 전면 수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지원시설 입주 범위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게 손질한다.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정부에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허위광고 방지, 관리기관 점검권한, 전매제한 신설 등 관련법도 개정하고, 지방정부의 공실·미분양률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추진해 해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산업 집적 필요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공급과 수요 감소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존 포지티브 방식의 입주허용 체계에서 입주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로는 융복합 신산업을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 변화에 걸맞는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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