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영국과 프랑스가 영불해협(도버해협)을 통한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도입했던 이른바 '원 인-원 아웃(one in, one out)' 협정을 종료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당초 3년간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1년여 만에 실효성 논란과 양국 간 이견이 겹치면서 조기 종료됐다.

영국 내무부는 이날 '원 인-원 아웃' 협정이 이날부로 종료됐으며 새로운 송환 절차는 더 이상 시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례는 예정대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협정은 소형 보트를 타고 해협을 건너 불법 입국한 이민자 1명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대신 프랑스에 머물던 다른 난민 신청자 1명을 합법적인 경로로 영국에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불법 입국의 유인을 줄이면서도 안전한 합법 이주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사상 처음으로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프랑스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며 "마침내 상황을 뒤집어 불법 이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협정 시행 423일 동안 양국이 교환한 이민자는 1400여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착한 소형 보트 이민자  4만1000여명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프랑스로 돌려보낸 이민자 가운데 일부는 다시 영국으로 건너오거나 프랑스에서 행방을 감추는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 억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영국도 송환 규모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프랑스 역시 협정 연장에 소극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으로 향하는 이민자 문제를 프랑스만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개별 양자 협정보다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인권단체들도 협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환 과정에서 물리력이 사용되고 일부 이민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 난민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송환 대상자의 약 10%에게 물리력이 사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는 협정 종료에도 프랑스와의 국경 협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향후 제3국 송환센터 활용 등 새로운 불법 이민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도 밀입국 조직 단속과 해협 경계 강화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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