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극우 정치인 26번째 재판도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26번째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 2024-04-19 14:26

'로톡' 비방글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변호사들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운영사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약식기소된 변호사들이 벌금형을 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4-19 11:24

'노소영 자금 26억원' 빼돌린 혐의 前 비서 구속송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총 2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前) 비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 2024-04-19 10:29

'LH 감리 입찰 뇌물'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과정에서 참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19일 ... 2024-04-19 07:45

BTJ열방센터 방문 숨긴 코로나 확진 공무원, 벌금 20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집단감염 발생 장소에 방문한 사실을 숨긴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 2024-04-19 06:00

코인 거래대금 들고 도주하다 폭행까지…강도 일당 10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을 들고 도주하다가 폭행까지 저지른 강도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2024-04-18 16:56

[종합]'김만배 금전 거래 혐의' 전직 언론인 강제수사…"필요 증거와 혐의 규명 위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금전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인 3명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2024-04-18 16:08

'유아인에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들, 1심서 집유·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해 준 의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 2024-04-18 15:30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대검찰청 앞에서 감찰 촉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당... 2024-04-18 15:28

법원 "김학의 수사팀 불기소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4-18 15:27

민주당,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감찰 촉구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박범계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 2024-04-18 15:27

민주당 "대검, '이화영 회유 의혹' 수원지검 감찰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박범계·박찬... 2024-04-18 15:19

'정책용역비 사기 혐의' 이은재 전 의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이 사건은 ... 2024-04-18 15:02

[종합]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 2024-04-18 14:59

'돈봉투' 윤관석 항소심…"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사실관계 호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 중 가장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2024-04-18 14:23

[1보] '경찰국 반대 회의 주도' 류삼영 정직 3개월 징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4-04-18 14:05

'불법 선거자금·부정채용 지시' 유진섭 前정읍시장,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선거 직전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당선 후에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 2024-04-18 12:00

29억원 회사 가상화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징역 4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체복무 중 근무하던 회사에서 29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2024-04-18 11:24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288장 인쇄해 뿌린 남성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현금 5만원권을 다량으로 인쇄해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4-18 11:18

'옵티머스에 기금 투자'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임의로 투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 2024-04-18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