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성 상품화 논란 '메이드 카페'…오유경 식약처장 "현장 조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메이드 복장을 한 종업원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이드 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 2025-10-21 12:11

[2025 국감] 캄보디아발 마약에 중국산 총기까지…"관세청 단속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해외 마약 밀수와 불법 총기류 유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청의 국경 단속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캄보디아와의 양자 공조 부재... 2025-10-21 12:01

[2025 국감]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지적…오유경 식약처장 "공공 생산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 계획에 대해 "행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 2025-10-21 11:48

[2025 국감]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도마 위'…이명구 청장 "진실 밝히란 취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관세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 지시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 측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수사기관... 2025-10-21 11:34

[2025 국감] 여야, 계엄 당일 김건희 성형외과 기록 두고 '논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12월 3일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기록 제출을 두고 논쟁이 붙었다. 여당은 김 여사가 계엄 당일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 2025-10-21 11:30

[2025 국감] 이원범 대전고법원장 "내란특별재판부, 헌법상 독립성 훼손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 2025-10-21 11:26

[2025 국감] 국토부·해수부 등 국가기관, 조달 수수료 35억 '나 몰라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지 못한 조달 수수료가 3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럴헤... 2025-10-21 11:21

[2025 국감] 산안공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유명무실…이용률 1%대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외국인 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모바일 앱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 2025-10-21 11:02

[2025 국감] 영유아 치발기 안전 기준 '허술'…유해 성분 함유 드러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영유아 치아 발달을 돕는 치발기에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 유해 성분 함유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판을 받고 있다.2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 2025-10-21 11:00

[2025 국감] 하루 일하고 일당은 한 달 뒤?…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 사업이 오히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늦게 지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회 기획재정... 2025-10-21 11:00

[2025 국감] 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들…'온열질환 산재' 5년새 4배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후위기 속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세 사업장과 건설·제조업 노... 2025-10-21 10:55

[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8배…"묻지마 상소로 고통 가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상당수는 1·2·3심을 모두 패소... 2025-10-21 10:54

[2025 국감] 남성이 비만율 심한데…위고비 임상 대상 73% '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기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지만, 비만치료제의 임상시험 대상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1일 이수진 더불어... 2025-10-21 10:53

[2025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보호 위해 조직 개편하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 2025-10-21 10:18

[2025 국감] 근로자이음센터, 분쟁조정 실적 단 1회 …약자 보호 '유명무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임 윤석열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겠다며 설립한 '근로자이음센터'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근로... 2025-10-21 10:03

[2025 국감] 희귀·특수 진료기기 수입 의존도 95%…"자체 원천기술 개발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공 무릎·엉덩이·어깨 관절 등 희귀·특수 진료기기의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범정부적 차원의 자체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5-10-21 09:59

[2025 국감] 의약품 제조업체 3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위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의약품 제조업체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위반율이 36%로 나타났다.21일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5-10-21 09:52

[2025 국감]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 포탈액 6300억 집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3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5-10-21 09:30

[2025 국감] 조달청, 부채비율 400% 넘는 기업도 '우수 등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이 공공 조달 참여업체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자본시장법상 메이저 신용평가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와 신용정보법상 일반 ... 2025-10-21 09:02

[2025 국감] 통일교 계열 재단, 10년간 공공 조달 3129억 수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10년간 통일교와 그 재단 계열사가 공공 조달한 계약 규모가 312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2025-10-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