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넉달 만에 812건 접수...불송치 483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경찰에 접수된 사건이 800건을 넘어섰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812건...
2026-07-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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