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행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2025-1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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