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2026-09-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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