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경제연구소의 해외경제 동향 보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을 모방한 인도의 경제특구의 3가지 약점- 인도 남부 켈라라주에서 북부 푼잡주, 서부 구자라트주에서 동부 웨스트벵갈주까지 주(州)마다 경제특구(SEZ) 건설에 한 임. 면적이 가장 작은 하르야나주에서 조차도 22개의 신경제 특구가 조성되고 있음- 주정부는 외자를 끌어들여 취업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할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있지만, 건설목적과 실제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 중국을 모방한 경제특구를 대대적으로 건설- 지난 6월19일 하르야나주는 인도 최대기업집단인 릴라이언스그룹의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경제특구 개발추진 회사를 설립하는 협정을 맺고, 정보과학센터인 구라가온지역에 인도최대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함. 향후 5~10년간 220억달러를 투자해, 100평방km의 공단을 개발할 예정. 부대시설 15평방km에는 개인비행장과 20억kwh급 발전소가 들어설 계획 - 릴라이언스그룹 회장인 우케쉬 암바니는 계약후에, 이번 경제특구는 중국 심천경제특구의 설계를 모방한 것이라고 밝힘. 선전의 성공을 모델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투자를 인도로 끌어들일 계획. 릴라이언스그룹은 인도 여러지역의 경제특구 건설을 맞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짐인도 경제특구가 안고 3가지 약점- 인도의 경제특구가 비록 중국을 모방했지만, 시작서부터 중국 경제특구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갖고 있음- 1) 규모의 경제원칙이 살리지 못함. 모건스탠리의 인도지역 경제학자인 아야는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적용되는데 인도가 건설을 추진중인 75곳과 가동에 들어간 10곳은 모두 소규모임. 릴라이언스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가장 큰 공사도 중국에 비하면 중형규모에 불과 모건스탠리 아야와 자원경제학자 선트가 공동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대 3대 경제특구(선전, 샤먼, 주하이)의 면적은 최대 326평방~122평방km임. 인도가 건설하려는 경제특구의 최대면적은 100평방km에 불과. 수도 뉴델리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하르야나주 낙이달 경제특구는 인도 북부지역에선 가장 이른 1985년에 건설됐지만, 면적은 1.25평방km 규모임 - 2) 행정의 비효율성. 낙이달 경제특구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비효율적인 행정처리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정도. 중국에선 하루면 되는 간단한 행정업무처리도 인도에선 30여 차례 독촉을 하고서야 3개월 뒤 회답을 들을 수 있었음인도공업협회가 최근 편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경제특구의 행정처리 미숙이 최대 난제라고 지적. 비효율성은 신규 투자자 유입은 물론 기존 투자자도 발을 돌리게 하고 있음 - 3) 비탄력적인 고용제도. 인도에 진출한 외국회사는 완고한 노동법이 투자를 방해한다고 지적. 현행 근로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은 종업원을 해고할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직원은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담은 노동법은 특구 내에서도 적용됨카말나스 통상산업부장관이 2.9일 발표된 경제특구활성화법에는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이 빠져 있어 세금감면만으로는 장기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함. 인도 도요타와 혼다자동차의 파업은 좋은 사례인도 경제특구의 앞날은 밝지 않음- 인도 1965년 “수출 가공무역”이라는 형태로 “경제특구”정책을 시작했지만,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어져 왔음. 2000년 4월 정식으로 “경제특구”를 도입했으나, 운영실적 및 외국인직접투자는 부진. 세제상 우대, 이익의 송금 허용 등 기본적인 조건은 갖추었으나, 인프라 시설 취약, 노동법의 제약 등으로 외국기업이 투자를 기피 - 올해 2월9일 지난해 6월 제정된 경제특구활성법이 발표. 특구설치 지역을 현재 7개 행정구역에서 29개로 확대하고 제조업의 경우 100%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허용과 세제혜택도 부여- 인도 경제특구는 규모의 경제, 행정의 비효율성, 비탄력적인 고용제도가 존재하는 한 중국 경제특구와 같은 혁신, 수출증대,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대신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석연구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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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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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