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4일 ‘주요국의 가족기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경쟁국에서는 가족기업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경영권의 승계도 정책적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과 정책적인 차별을 받고 있어 기업가정신과 경영의욕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가족기업의 비중은 미국 54.5%, 영국 76%, 호주 75%, 스페인 71%, 한국 68.3%이라고 소개하고 가족경영은 후진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지배적인 경영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월마트, 일본의 도요타, 독일의 BMW, 영국의 세인스베리(영국최대 식품회사)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의 37%를 차지하는 수많은 세계초일류기업들이 가족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족기업의 국가경제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독일이 66%, 미국이 30%로 나타났으며, 가족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독일 75%, 미국3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족기업의 고용비중은 66.5%였다. 경영성과면에서도 가족기업이 비가족기업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춘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19.6%, 자산수익율 11.6%로서 비가족기업의 13.8%와 10.9%보다 높았으며, 미국 S&P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매출액 증가율 21.1%, 이익증가율 21.1%로서 소유분산기업의 10.8%와 12.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한상의는 선진외국의 경우 가족기업이 축적한 거래처와의 오랜 신뢰관계, 기술력, 주인의식과 리더쉽, 사회적 책임감 등을 높이 평가해 기업을 상속할 때 다양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과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지배주식을 상속할 때 영국은 사업용재산이라는 이유로 전액공제(상장사는 50% 공제)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40%, 50% 공제해주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지배주식이라는 이유로 10~30% 할증과세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의 창업활동이 60~70년대에 본격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머지 않은 시기에 많은 기업의 경영권이 변동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의 78%가 경영승계를 고려한 적 없거나(60%),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18%)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족기업의 단점만 부각되는 사회풍토와 정책적 차별,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업환경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의욕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이 기업부문 전체의 활력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지배주식 할증과세제도 폐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올해의 우수가족기업상 등 언론의 지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가족경영 전문과정 및 후계프로그램의 개설 등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족기업에 대해서도 △채권자와 투자가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칙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책임의 원칙 △기업가치 최우선의 경영권 승계원칙 등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족기업의 경우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성장가치를 중시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주고 기업가정신을 북돋아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이규석기자newspim200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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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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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