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가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조직을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지식산업부등 정부 주요부처들도 대국대과제 일환으로 조직을 합치거나 줄이는 조직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조직ㆍ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국대과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후속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조직개편 내용은 기존 5국 3관 1대변인 25과 11담당관 2팀을 5국 3관 1대변인 21과 11담당관 1팀으로 4과 1팀을 감축하고, 각 과 평균 인원을 10명에서 12.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 조직을 대폭 줄이는 방향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4과 1팀을 감축, ▲소비자안전과 + 소비자정보과 → 소비자안전정보과 ▲지식산업경쟁과 + 서비스업경쟁과 → 서비스업감시과 ▲기간산업경쟁과 + 제조업경쟁과 → 제조업감시과 ▲제조카르텔과 + 서비스카르텔과 → 카르텔조사과 ▲업무지원팀 → 운영지원과에 통합하게 된다.

또 시장조사과를 폐지하고 업무는 시장감시국으로 이관했으며 기업결합과를 신설해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에 뒀다.

기업결합과 신설은 시장감시국 각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기업결합 심사 업무를 통합, 운용해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체시키거나 이관시키는 조치를 내렸다.

시장구조개선과를 시장분석과로 대체시켰으며 경제분석과는 경쟁정책국에서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이관시켰다.

이중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의 경우 기능을 확대, 강화해 고착화된 독과점 시장구조를 경쟁구조로 개선하고, 경쟁제한적 독과점시장 형성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공정위의 주요 기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의 조직축소 조치에 적지않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공정위는 과거 정부와 달리 현정부에 들어서면서 기능과 역할이 크게 축소됐다. 이는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현 MB정부의 기조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