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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9.2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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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9월 다섯주 (9.28~10.2)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등 종합일정입니다.


◆ 9월 28일(월)

지식경제부, 민관합동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오전 6시)
금융감독원, FY09 상반기 생보사 해외점포 등의 영업실적 현황(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지수(FQ) 측정결과(오전 6시)
한국거래소,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현황 (오전 6시)
무협, 한-메르코수르 포럼 개최(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월간정책평가회의(오전 9시)
공정위, 레미콘 공동행위 인가 신청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결위 결산 소위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을지연습 강평회의 (오전 10시, 연암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오전 10시, 국회)
재정부 윤증현 장관, 2010년 예산안 브리핑 (오전 11시, 과천청사 브리핑룸)
지식경제부, 소방로봇, 실재 화재현장에 투입한다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오전 11시)
금융위, 신용정보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기준 운수업조사 잠정결과 (정오)
한국은행,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지식경제부,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정오)
관세청, 제3차 한중일 관세청장회의 참석 (정오)
관세청, 기업현장에 근무하며 전봇대 뽑는 공무원들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오찬간담회 (정오, 무역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부문 디도스(DDoS) 공격대응 종합대책(정오)
한국거래소, 3년 국채선물시장 10년간 성과분석 (정오)
무협, 3차 민관합동 수출입동향 점검 회의 (정오)
무협, 제3차 민관합동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정오, 코엑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중앙청사)
통계청, 통계청장 추석대비 특별 현장점검 실시 (오후 2시)
전경련, 급증하는 특허분쟁 실태와 대응전략 세미나 (오후 2시, 63빌딩)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추석맞이 재래시장 현장방문 (방신재래시장,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YTN 인터뷰 (오후 3시15분)
전경련, 병영도서관 개관식 (오후 3시 30분, 강원도 화천 15사단)
지경부 최경환 장관, 산하기관 상견례 (오후 5시,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MBM 인터뷰 (오후 6시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KBS 인터뷰 (오후 11시5분)

인도, ‘다쉬랏’ 축제로 금융시장 휴장

체코, 성 바츨라프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이스라엘, 속죄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0.4% -0.3%, 예상 -0.2% -0.1%, 이전 +0.2%MM 0.0%YY
유럽연합(EU), 경제통화위원회 회담(~29일까지, 브뤼셀)
유럽중앙은행(ECB) 장-클로드 트리셰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증언(오후 2시 30분, 브뤼셀)

캐나다 중앙은행 마크 카니 총재, 빅토리아 상공회의소 연설 및 기자회견 (오후 12시 55분, 4시)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15%(3.65배), 이전 0.100%(4.12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90%(3.80배), 이전 0.190%(3.76배)


◆ 9월 29일(화)

한국은행, 8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6시, 설명회 오전 9시)
통계청, 월간 인구동향 2009. 9월 (오전 6시)
전경련, 특허분쟁 대응방안 간담회 (오전 7시, 서울팔레스호텔)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KBS-R 인터뷰 (오전 7시15분)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국제보험산업 심포지엄 (오전 9시)
전경련, 한-대만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오전 9시, 롯데호텔)
무협, 한-메르코수르 포럼 개최 (오전 9시20분, 트레이드타워)
기획재정부, 이슬람채권(Sukuk) 지원방안-국내 금융기관, 일반 기업의 이슬람 채권 발행 지원방안 (오전 9시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국제자원협력포럼 (오전 10시, 코엑스 인터콘 H)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송도균, 이병기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09년 3/4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조사결과 (오전 11시)
신한금융투자,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KRX 11층 기자실)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다문화복지센터 봉사 활동(오전 11시, 가산동 다문화복지센터)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전통시장 현장방문 (오전 11시30분, 관악신사시장)
통계청, 2008년 기준 농어업법인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9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정오)
관세청, 상상으로 또 한번의 비상 (정오)
금융감독원, 대재해시 자동차사고 공동 대응시스템 도입 추진(정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법안 입법예고 (정오)
한국거래소, 라오스합작증권거래소 건물 착공식 개최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국회)
방송통신위, 제5차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협의회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신규 영어FM 청취행태 조사결과 발표 (오후 2시)
공정위,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오후 2시 30분)
한국은행, 제 18차(8.11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 (오후 4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추석명절 어려운 이웃위문 (오후 4시, 명륜보육원)
한국거래소, 3년국채선물시장 개장 10주년 기념 세미나 (오후 4시, KRX 신관 21층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후 4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강연 (오후 7시,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해외출장: 제131차 바젤위원회 회의 (9/29~10/2, 스위스 바젤)
코트라, 제4회 국제자원협력 포럼 (~3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

일본 총무성, 8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2.4%, 예상 -2.4%, 이전 -0.9%YY
일본 총무성, 9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2.1%, 예상 -2.0%, 이전 -1.1%YY
일본 재무성, 2.4조엔 2년물 국채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연방통계국, 8월 수입물가: 1.3% -10.9%, 예상 0.6% -11.6%, 이전 -0.9%MM -12.6%YY
영란은행(BOE), 8월 M4 공급-수정: 0.1% 12.5%, 예상 NA NA, 이전 0.1%MM 12.6%YY
영국은행협회(BBA), 8월 모기지승인건수: 52.3K, 예상 52.0, 이전 50.1K
영국 통계청, 2Q 국가총생산(GDP)-최종: -0.6% -5.5%, 예상 -0.7% -5.4%, 이전 -2.4%QQ -4.9%YY, 수정 -0.7%QQ -5.5%YY
영국 통계청, 2Q 경상수지: -114억£, 예상 NA, 이전 -85.4억£
EU 경제금융국, 9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9, 예상 -21.0, 이전 -22
EU 경제금융국, 9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 82.8, 예상 82.2, 이전 80.8(80.6에서 수정됨)
EU 경제재무부, 9월 기업경기신뢰지수: -2.07, 예상 -1.93, 이전 -2.18(-2.21에서 수정됨)
핀란드 중앙은행 에르키 리카넨 총재, 최근 경제전망에 대해 기자회견 (오전 4시, 헬싱키)
프랑스 크리스틴 라가르드 재무장관 및 크리스티앙 누아예 ECB 정책위원, 이슬람 재무회담 참석 (~30일까지)
유로그룹 장-클로드 융커 총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증언(브뤼셀)

리차드 피셔 댈러스 연방준비 은행 총재, 텍사스크리스티안대학에서 연설 (오전 8시 50분)
S&P/케이스-실러, 7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1.6% -13.3%, 예상 +0.5% -14.2%, 이전 +1.4%MM -15.4%YY
미국 컨퍼런스보드, 9월 소비자신뢰지수: 53.1, 예상 57.0, 이전 54,5(54.1에서수정됨)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리하이벨리경제전망 회담에서 ‘경제에서 연준의 역할’ 주제 연설 (오후 7시)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예금보험기금 축적 방법 논의
펩시보틀링그룹/월그린/나이키, 분기실적 발표


◆ 9월 30일(수)

무협, 일본 물류기업 3자물류 실태조사결과(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전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기획재정부, 제20차 민생안정차관회의 개최결과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가통계위원회 (오전 9시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ADB 국제컨퍼런스 (오전 9시, 조선호텔)
한은 이주열 부총재, 국가통계위원회 회의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통계청, 제1회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오전 9시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현장방문 (오전 10시, 중앙우체국)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성남시 글로벌IPTV확산센터 개소식 (오전 10시, 분당 킨스타워)
공정위, 8개 대형종합병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오전 10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생기원 창립20주년 기념식 (오전 10시10분, 생기원)
지식경제부, 로봇시장 창출 위한 ‘로봇융합포럼’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섬유스트림간 협력기술개발사업’ 성과 높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네트워크 고도화 협의회 출범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무료급식행사 (오전 11시, 경운동무료급식소)
전경련, 10월 기업경기동향(BSI) 실사지수 (오전 11시)
전경련, 광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착공식 개최 (오전 11시, 광양시청 공터)
전경련, 방역·소독업계 중소기업 지원 협약체결 및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통계청, 2009년 고령자통계 (정오)
관세청, AEO통합관리시스템구축완료보고회 개최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기자간담회(정오)
금융감독원,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 주의(정오)
한국거래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 대량보유현황 분석 (정오)
무협, 무역센터를 녹색빌딩으로 만들다 (정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IT 중소벤처 현장방문 및 간담회 (정오)
통계청, 2009년 8월 산업활동동향 브리핑 (오후 1시30분)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오후 2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IT 중소벤처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성남시 '글로벌 IPTV 확산센터' 개소 (오후 2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전통시장 방문 (오후 2시30분, 목4동시장)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불우이웃 방문 (오후 3시30분, 안양 좋은집)
기획재정부, 09. 10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정부, 국무위원 집중토론 (오후 5시30분, 청와대)

일본 경제산업성, 8월 광공업생산-잠정: +1.8%, 예상 1.9%, 이전 2.1%MM
일본 자동차공업회, 8월 자동차생산: -25.9%, 예상 NA, 이전 -31.9%YY
일본 국토교통성, 8월 주택착공호수: -38.3%, 예상 -31.8%, 이전 -32.1%YY
일본 국토교통성, 8월 대기업 건설수주: -25.2%, 예상 NA, 이전 -42.8%YY

영국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16, 예상 -24, 이전 -25
프랑스통계청 INSEE, 9월 생산자물가지수: 0.4% -8.5%, 예상 NA NA, 이전 0.4%MM -8.8%YY
독일 연방통계청, 9월 실업률: 8.2%(12K), 예상 NA, 이전 8.3%(-1K)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 발표 (오전 6시 30분)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3.5%로 동결
아타나시오스 오르파니데스 ECB 정책위원, 카토인스티투트 주최 건전한 중앙은행을 위한 출구 정책 주제 토론회 참가 (오후 4시 35분)

미국 ADP, 9월 민간고용동향: -254K, 예상 -200K, 이전 -277K(-298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2Q 국내총생산(GDP)-최종: -0.7%, 예상 -1.1%, 수정 -1.0%YY
미국 상무부, 2Q GDP 디플레이터-최종: 0.0%, 예상 0.0%, 수정 0.0%
미국 시카고PMI, 9월 제조업지수: 46.1, 예상 52, 이전 50.0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2.80M, 예상 NA, 이전 2.85M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 은행 총재, 사우스알라바마대학에서 미국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전 10시 30분)
도날드 콘 연준 부의장, 카토연구소에서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기조’ 주제 연설 (오후 12시 35분)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공매도 남용 방지 및 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 논의 회담 개최
로슨소프트웨어, 분기실적 발표


◆ 10월 1일(목)

금융감독원, 신종플루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안내(오전 6시)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영등포구청 방문,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식(오전 7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서비스산업점검단 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공정위, 그랜드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오전 9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64회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이스탄불로 출국 (오전 9시30분)
기획재정부, 제3차 서비스산업 선진화점검단회의 개최 (오전 9시30분)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제6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30분, 대전 계룡대)
지식경제부, 09년 9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 브리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년 3/4분기 외국인투자동향 (오전 11시, 브리핑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중앙전파관리소 제11차 국제우주전파감시회의 개최 (오전 11시)
방송통신위, IPTV 병영서비스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통시장 방문 (오전 11시30분, 양천 신영시장)
한국은행, 추석전 화폐발행상황 (정오)
관세청, 추석절 자매결연 사회복지시설 사랑실천 행사 실시 (정오)
금융감독원, 보험료산출방식 선진화 추진(정오)
통계청, 2009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브리핑 (오후 1시30분)
지경부 최경환 장관, 불우이웃 방문 (오후 1시40분, 과천구세군양로원)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중앙청사)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방문 (오후 3시30분, 암사시장 명진교육원)
금융위,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및 은행법시행령 개정령안 차관회의 통과 (오후 4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09-39호) (배포시)
한국은행, 최적필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확률변동성 및 점프 추출(금융경제연구 제 399호) (배포시)
한국은행,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한 국가채무 수준에 대한 연구(금융경제연구 제 400호) (배포시)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IMF/WBG 연차총회(10/1~8, 터키 이스탄불)

중국, 국경절로 금융시장 휴장(~8일까지)
홍콩, 국경절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은행, 3Q 단칸지수(제조/비제조) : -33/-26, 예상 -33/-26, 이전 -48/-29QQ
일본은행, 3Q 단칸 대기업설비투자 : -10.8, 예상 -9.5% 이전 -9.4%YY
일본 경제산업성, 8월 소매판매 : -1.8, 예상 -2.4%, 이전 -2.5%YY
중국 국가통계국(NBS),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 54.3, 예상 NA, 이전 54

나이지리아 및 시프러스, 독립기념일로 금융시장 휴장
독일 연방통계청, 8월 소매판매: -1.5% -2.6%, 예상 0.1% -0.8%, 이전 0.7%MM -1%YY
프랑스 Markit/CDAF, 9월 PMI제조업지수-수정: 53, 예상 52.5, 이전 50.8
독일 Markit/BME, 9월 PMI제조업지수-수정: 49.6, 예상 49.6, 이전 49.2
유럽 Markit, 9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수정: 49.3, 예상 49.0, 이전 48.2
영국 CIPS/Markit, 9월 PMI제조업지수: 49.5, 예상 50.3, 이전 49.7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실업률: 9.6%, 예상 9.6%, 이전 9.5%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오전 6시 30분)
스위스국립은행(SNB), 2009년 9월호 분기별 불리틴 발표 (오전 9시)
유럽중앙은행(ECB) 위르겐 슈타르크 정책이사, 금융안정센터 개최 8차 세미나 참석 (오후 6시 45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럽연합(EU) 재무장관 회담 (~2일까지)

미국 상무부, 8월 개인소득: 0.2%, 예상 0.1%, 이전 0.0%
미국 상무부, 8월 개인소비: 1.3%, 예상 1.1%, 이전 0.2%
미국 상부무, 8월 근원PCE물가지수: 0.1%, 예상 NA , 이전 0.0%MM)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551k, 예상 535K, 이전 530K
미국 상무부, 8월 건설지출: 0.8%, 예상 -0.2%, 이전 -0.2%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9월 제조업지수: 52.6, 예상 54.0, 이전 52.9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8월 주택매매계약: 6.4%, 예상 1.0%, 이전 3.2%
미국 AutoData, 9월 자동차판매(미국산/전체) (오후 2시, 예상 3.5/NA, 이전 5.38M/8.23M)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재무위원회 참석
샌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마켓뉴스인터내셔널세미나 연설 (오후 5시 30분)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트 연방준비 은행 총재, 메이컨주립대학에서 미국 경제전망 주제 연설 (오후5시 30분)
액센츄어/미크론/더스트리트닷컴, 분기실적 발표


◆ 10월 2일(금)

금융투자협, 다음주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해외출장: IMF/WB 연차총회(10/2~8, 터키 이스탄불)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IMF/WBG 연차총회(10/4~8, 터키 이스탄불)
코트라, 2009 MIP Junior 연계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상담회(~4일, 프랑스 깐느)

인도, 간디 탄생일로 금융시장 휴장

일본 총무성, 8월 완전실업률: 5.5%, 예상 5.8%, 이전 5.7%
일본 총무성, 8월 가계소비: +2.6%, 예상 -0.2%, 이전 -2.0%YY

EU 유로스타트, 8월 유로존 생산자물가지수: 0.4% -7.5%, 예상 0.4% -7.6%, 이전-0.8%MM -8.5%YY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 기자회견 (오전 6시 30분, 이스탄불)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 기자회견 (오전 8시, 이스탄불)

미국 노동부, 9월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 -263k, 예상 -180K, 이전 -216K
미국 노동부, 9월 실업률: 9.8%, 예상 9.8%, 이전 9.7%
미국 노동부, 9월 주간평균노동시간: 33.0, 예상 33.1, 이전 33.1시간
미국 노동부, 9월 시간당임금 증가율: 0.1%, 예상 0.2%, 이전 0.3%
미국 상무부, 8월 공장주문 : -0.8%, 예상 +0.3%, 이전 1.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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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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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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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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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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