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주파수 大戰] 통신3사, 주파수 확보전쟁

기사입력 : 2011년02월28일 10:35

최종수정 : 2011년02월28일 11:45

- 2.1GHz 주파수 놓고 신경戰 깊어가

[뉴스핌=신동진 기자] 통신3사가 황금주파수로 부각된 2.1GHz(기가헤르츠)의 주파수 확보를 위한 물밑 경쟁이 뜨겁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올해 상반기 내에 2.1GHz 주파수 할당을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중에 논의가 마무리되고 4월과 5월에 공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사업자 제한여부다. 지난 1월 개정된 전파법에는 주파수 할당 사업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사업자 배제여부를 두고 이통3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스마트폰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SK텔레콤과 KT 외에도 LG유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2.1GHz 주파수 추가확보를 위한 신경전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국내 2.1GHz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60MHz, 40MHz를 보유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확보하지 못했다.

각 통신사별 2.1GHz 주파수 확보를 위한 명분도 강하다. 이중 LG유플러스는 절박한 분위기다. 통신3사 가운데 3G사업 자체에 비상등이 켜진 곳이 주파수가 없는 LG유플러스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가뜩이나 선후발업체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과 KT가 2.1GHz 주파수를 추가로 가져갈 경우 주파수자원의 쏠림현상과 독점화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경쟁 환경 개선과 주파수 자원의 독과점 고착화 그리고 주파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2.1㎓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가 2.1GHz 주파수 추가 할당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통신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특성상 공정하고 균형있는 주파수 자원 배분과 독과점 방지 측면을 고려할 때 LG유플러스가 2.1GHz 주파수 잔여대역을 할당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와 SK텔레콤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주파수 추가할당의 이유를 내놓고 있다.

KT의 경우 현재 3G 가입자 수가 지난 1월말 기준 1480만명으로 SK텔레콤의 1560만명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주파수 추가할당 명분을 쌓고 있다. KT의 3G 가입자 수가 SK텔레콤과 비슷한 수준이나 확보된 주파수가 20MHz가 적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유한한 전파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주파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역시 2.1GHz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으로 오는 3/4분기에는 통신망 수용용량 포화가 예상된다"며 2.1GHz 추가 할당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이미 SK텔레콤이 2.1GHz 대역 60MHz를 보유하고 있어 총량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경쟁사 주장은 최근 주파수 할당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통신3사가 2.1GHz 대역 주파수 확보에 치열한 경쟁을 보인 배경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2.1㎓ 주파수 대역이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의 핵심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라인업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단말제조사들이 국제 표준 대역이자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2.1㎓ 대역 위주로 스마트폰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1GHz 주파수 대역을 확보못한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는 달리 지금까지 애플이나 노키아, HTC, 모토로라 등 외산 스마트폰을 한 종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