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가부도 위험 상승 아닌 국가신용보험료 상승
- 시장, CDS급등은 상징적 의미로 신용위험 현실 상징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이 2년5개월만에 200bp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CDS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너무 상승폭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시장은 CDS프리미엄을 두고 용어의 적절성과 현재의 위기 규정 등에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가 시장의 불안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브리핑을 열고 국내 금융시장의 대외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은성수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해명을 통해 단기외채 비중 등 8가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국장은 CDS프리미엄 상승을 국가부도 위험 상승이라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국가신용보험료 상승으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며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은 국장은 “생명보험료가 오른다고 해서 피보험자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용어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CDS프리미엄 상승은 세계 각국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타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통인 신제윤 1차관도 지난 4일 직접 기자실을 찾아 “2008년 금융위기와는 달리 대외부문, 금융시장 건전성 등이 크게 개선됐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CDS프리미엄에 대해서 “CDS를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 가장 안전한 자산에 비해 얼마나 보험료 내느냐 하는 것이 CDS”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 CDS가 200bp를 넘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도 오르는 추세”라며 “IMF도 CDS가 리스크를 피하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대외 국가신인도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긍정적 제스처와는 사뭇 다르다.

하나대투증권은 5일 “한국 CDS프리미엄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09년 6월 이후 다시 200bp를 돌파했다”며 “이는 현재의 주가와 원/달러를 고려할 때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용현 연구원은 “한국 CDS가 다시 200bp를 돌파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우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동안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던 ‘신용위험’이라는 단어로부터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연구원은 “한편으로는 무척 억울한 것이지만 유럽의 불똥이 우리에게도 튀고 있다는 현실을 가격지표가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CDS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제한적인 거래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투기세력들의 공략대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가격의 대표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CDS는 그 가격의 객관성 측면에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CDS가 200bp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담이다.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몰라도 금융시장이 불안정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신용도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지금은 신용도가 더 중요한 항목인 국면이고 가격의 대표성이나 객관성은 차치하더라도 CDS의 가파른 상승은 우리의 의도와는 별개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 CDS프리미엄이란 :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도 부도, 파산, 지급불이행 등 신용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위험이 존재하는데 CDS(credit default swap) 또는 신용 디폴트 스왑은 이러한 손실을 다른 투자자가 대신 보상해주는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CDS는 부도 등의 신용사건 발생 시 원금 상환을 보장받게 해 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의 보험금 성격의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를 CDS프리미엄 또는 CDS스프레드라 부른다.

CDS는 이와 같이 신용위험을 본래의 자산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을 하는 스왑상품이다. 수수료인 CDS 프리미엄은 분기별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bp(basis point)라는 단위를 통해 나타낸다. 1bp는 0.01%와 같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의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프리미엄은 상승한다. 이중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가 한국 CDS프리미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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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