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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석동 "론스타 산업자본 여부, 법리검토"

기사입력 : 2011년10월07일 12:12

최종수정 : 2011년10월07일 13:56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의 "금융위원회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3월 16일 금융위원회의 (결정) 이후 결정변경이 없다"면서도 "금감원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지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명되면 초과보유지분 41.02%가 아니라 47.02%를 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계약당시와 현재 주가를 비교할 때 론스타의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민형사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계약 당시 주가가 1만3300원과 비교해 지금 프리미엄은 45%에 이른다"며 "하나금융지주는 당연히 경영건전성, 자본적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는 대주주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매각가격 자체를 논할 상황은 아니지만 주식계약 자체는 계약자간 해야 할 문제"라며 "자본적정성은 법규에 따라 당연히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나금융지주 자체도 배임문제가 없는지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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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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