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면 농수축산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또한 의료용품, 시계 및 부분품, 귀금속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잖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농어업 피해 12조원. 축산업종 큰 타격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농어업분야에서 15년동안 12조 66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피해액은 8445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장 크게 피해를 보는 분야는 축산업종으로 지적된다.
축산업종의 경우 한미 FTA 발효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2993억원에 이르게 된다.
또한 과수 3조6162억원, 채소ㆍ특작 9828억원, 곡물 3270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수산분야 피해 전망치는 15년간 누적액 4431억원, 연평균 29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내년부터 10년간 한우농가 생산감소액은 총 2조 64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 중소기업·소상공인도 피해 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원피(모피제외)와 가죽, 육·식용설육, 채소·과실·견과류, 비누, 시계와 그 부분품, 의료용품,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모피·인조모피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품목은 대미수출보다 대미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이어서 한미 FTA 발효시 미국산의 수입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FTA에 따라 세계적인 대기업 유통사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중소상공인들도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슈퍼마켓연합회 등 자영업자 36개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달 말 여의도에서 전국 소상공인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FTA에 따른 피해 보전책 마련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농업 분야 FTA 대책은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 관련 대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FTA 비준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및 대정부 투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만 고용을 하고 성장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 자영업자들도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대책은? 1조원 추가 투입 '끝'
정부는 지난 8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7년 만든 FTA 국내 보완대책 예산인 21조1000억원(2008년~2017년)보다 1조원 늘어난 22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축사(5000억원) 과수시설(2000억원) 원예시설(2000억원)의 현대화에 지원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이 FTA 피해를 받을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FTA로 인한 농어민 손실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요건을 기존 '기준가격 대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저가의 수입 농수산물로 국내 농수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보전 비율은 '기준가격과 차액의 80%'에서 '90%'로 높이고 손실 보전 기간도 2021년 6월까지로 4년 연장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도 미국이 이행법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한미 FTA가 정식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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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