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금융안전망 강화 강조 

[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 완화됐던 글로벌불균형이 2015년까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10일 양일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장관이 선도발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표했다.

그는 G20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글로벌재균형 문제를 논의했으며, ‘서울액션플랜’에 이어 ‘깐트액션플랜’에 관련조치를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내수와 수출, 저축과 소비, 재정건전성고 복지지출, 성장과 인플레이션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건이라 주목했다.

이에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역내에서 성장 및 고용 모멘텀이 약해지며, 자본유출이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APEC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선진국은 신뢰회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명백하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고, 신흥흑자국은 내수확대와 유연한 환율정책을 병행키로 한 것이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APEC경제체들은 은행자본 및 유동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바젤위원회 결정과 SIFI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에 대한 결의안을 이행키로 했다.

특히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거래소 또는 전자거래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중앙청산기관을 통해 청산되도록 하는 장외파생상품 개혁을 수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에 비추어 글로벌 지역금융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이 적극 지지해 APEC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공동선언문에 반영했다.

또 APEC역내 경제체간 양자 및 블록 FTA를 기반으로 다자간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로 확대해 나갈 것은 제안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로 정체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위해 최우선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한편, 박 장관은 싱가폴 타르만 재무장관과는 내년에 ASEAN+3 의장국으로서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규모를 2배 확대할 것을 중점 이슈로 다룰 것임을 설명하고, CMIM규모를  2배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함께 위기예방기능 도입, 감시가능강화, IMF와 CMIM간 협력 등도 병행 추진하자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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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