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책가치에서 균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후생정책에 더 많은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후생정책의 비중이 더 높아지며,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통의 기회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재정부에 따르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부처내 조직개편의 방향은 기존의 '이용'에 치중한 것에서 나아가 향후에는 '후생'에 더 무게를 둠으로서 정책가치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생산의 발달을 통해 민생의 풍요를 지향하는 실학사상인 '이용후생'에서 따온 표현으로,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이용은 경제 성장이고 후생은 사회 복지와 같은 맥락이다.

'이용'이라는 가치에서 보면, 과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일종의 큰 그림 '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후생'이라는 가치가 더 중요해지고, 이에따른 새로운 미래의 지향점 설정과 이를 뒷바침하는 큰 그림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온 것으로 평가된다.

30년만기 국고채 발행에 대한 재정부 내의 반응을 보며 알 수 있다. 즉 30년만기 국채발행은 우리경제가 그만큼 예측가능한 범주에 들어왔다는 유사이래 최대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고,  최소한 향후 40~50년간에 대한 지향점과 이에 대한 재정 전망 등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파이(Pie)를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후생측면에서 미래 지향점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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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