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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월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한-미FTA추가보완대책'과 관련 5개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꼭 필요한 수출시장을 개척해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는 큰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2일 한미FTA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가 서민의 생활물가를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진 제도의 도입과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과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한미FTA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과 직접 피해는 없지만 경쟁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 보완대책은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 피해의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고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지난해 8월 대책보다 2조원이 늘어난 24.1조원이며 면세유 공급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세제지원 29.8조원을 더할 경우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장관은 “이번 대책이 한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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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