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나금융-외환은행 인수 승인(종합)

기사입력 : 2012년01월27일 18:18

최종수정 : 2012년01월27일 18:36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결론

- 금융당국, 론스타 문제 일단락...찝찝한 뒷맛
- 외환 품게 된 하나금융지주, '빅4 경쟁 체제' 예고
- 노조, 정치권 강력 반발 "법과 원칙 죽었다"

[뉴스핌=홍승훈 한기진 김연순 기자] 론스타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나금융은 결국 외환은행을 품에 안게 됐다.

뒷맛을 남기긴 했지만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긴 하지만 당시 입법 취지, 여타 외국계 자본에 대한 신뢰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건도 승인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하나금융지주는 출범 20여년 만에 기존 빅3 금융권(KB, 신한, 우리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한 '빅4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판단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반대해 온 정치권과 금융권 노조의 강한 반발, 총선과 대선 등의 선거정국, 그리고 이어지는 국감, 특검 가능성 등 론스타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문제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 안건을 처리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27일 정례회의 시작 30여분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여부 및 외환은행 승인건을 안건에 동시 상정키로 한 금융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론스타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결론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해 법문상으로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해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이상제 상임위원은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 사금고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같은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적용해 초과 보유주식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애초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신뢰보호의 문제 역시 이유로 꼽았다. 과거 국내은행을 인수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받았던 JP모건(한미은행), 뉴브릿지캐피탈(제일은행), 씨티그룹(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은 "은행법 개정(2009년 10월) 전에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 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형평성 문제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신중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것.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3가지 기준에 충족했다"며 승인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당국 결론에 따라 하나금융은 신속한 입장표명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인수를 내주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3조 9156억원(주당 1만1190원)을 주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게 된다. 외환은행 2대 주주인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 6.25%(4031만주) 매입 여부는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환은행과의 시너지를 위한 경영진 선임 등 후속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래리 크레인 외환은행장은 현재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윤용로 하나금융 부회장이 차기 외환은행장에 선임키로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은행 김기철 노조위원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죽었다"며 "매각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불법과 특혜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하나금융 승인처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반발도 거세다. 민주통합당 이용득 최고위원은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먹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의혹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MB정권은 국민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은행에 강제매각처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 최고위원은 "론스타의 국부유출를 방조하고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강제매각하려는 이면에 또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하나은행게이트가 될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의뢰를 해보면 많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론스타-외환은행 관련 주요 사건일지

▲2003.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2003.11.4 이강원 외환은행장 퇴임
▲2004.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2004.10.1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제기
▲2005. 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5.11.8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5.11.16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전 참여선언
▲2006.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6.3.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2006.3.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2006.3.13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국민은행, 하나금융, DBS 참여
▲2006.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2006.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10여명 출국금지ㆍ정지
▲2006.5.9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오성일 전 허드슨 코리아 자산관리팀장 체포
▲2006.6.12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체포
▲2006.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2006.11.6 검찰, 이강원 전 행장 구속
▲2006.11.15 검찰,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구속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2006.11.30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소환 조사
▲2006.12.4 검찰,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무혐의 결론
▲2006.12.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07.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2007.9.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확인
▲2008.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2008.2.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2008.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2009.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2009.11.27 서울중앙지법, `론스타 로비의혹' 하종선씨 무죄 선고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2010.4.5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개시
▲2010.8.16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실사 착수
▲2010.10.14 대법,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0.11.25 호주ANZ은행, 외환은행 인수 포기
▲2011.3.10 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2011.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2011.10.6 서울고법,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2011.10.12 유회원 전 대표, 대법에 재상고
▲2011.10.13 론스타,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매각명령
▲2011.12.1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재협상 타결(주당1만1900원)
▲2011.12.2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 타결 공시
▲2012.1.27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론스타 "산업자본 아니다"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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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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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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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