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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KT 스마트TV 접속차단 망중립성 위배"

기사입력 : 2012년02월09일 17:26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9일 발표한 스마트TV 접속차단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접속차단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돈벌이를 위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KT의 스마트TV의 접속차단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T는 이를 어기고 있다는게 경실련 측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용자를 빌미로, 이용자를 방패막이로, 이용자의 피해를 전재로, 망을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KT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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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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