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경총연찬회에서 '글로벌 경제동향 및 한국경제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니까 일본이나 중국도 FTA를 추진하자고 한다"면서 "중국과의 FTA는 진지하고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FTA는 농산물 등 민감한 분야는 빼놓고 가벼운 것만 체결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농산물과 같이 경쟁력 약한 부분은 별도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FTA가 절실한 이유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우리나라 특유의 경제구조를 들었다.
그는 "한국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제와 떨어져 얘기할 수 없다"면서 "80% 이상 해외시장에 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정치, 사회, 문화까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대로 떨어졌는데,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고용측면에서도 성장률이 8% 이하로 떨어지면 큰 일"이라면서 "중국 당국이 지준율 변동으로 (경기를)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구조를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년실업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못 구하고 있는데, 길거리엔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의무교육과정도 아닌데,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면서 "(고학력자)실업문제는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전국의 대학이 430개가 넘는데, 이는 전국의 시군구 수의 1.5배나 된다"면서 "지난 '국민의 정부' 당시 추진된 대학설립 자유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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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서영준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