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상습범' 특별교육

기사입력 : 2012년03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3월11일 10:18

출판인쇄·금속·자동차부품 업종 500여개사 대상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온 업종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개 업종을 선별해 3~4월 중 전국 5개 지역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처럼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나선 것은 불공정한 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교육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공정위의 시책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2011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 출판인쇄(46개사), 1차금속(154개사), 자동차부품(313개사) 등 513개 원사업자다.

더불어 건설, 용역 업종의 경우도 올해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예방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