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4·11 총선공약과 관련, 향후 5년간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16.3조원, 2014년 17.1조원, 2015년 17.9조원, 2016년 18.5조원, 2017년 19.3조원씩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89조원의 재원을 조달하되 새누리당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추가소요재원은 75.3조원으로 제한해 13.8조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했다.

이번 재원조달 원칙은 나라 빚을 내지 않으며 지방재정 부담을 충분히 감안한 공약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또한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정책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렸다는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세수증가와 건강보험, 세출절감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세수증가 부분은▲주식양도차익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조정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 과세 ▲비과세ㆍ감면 정비(1% 축소) ▲최저한세 세율 상향 조정 등이 제시됐다.

또한 영상검사 등 수가구조 합리화와 약가결정방식 개편 등 건강보험을 손질하고, 세출규모를 2013년 순수재량지출 기준으로 6.4% 가량(연간 10조원) 절감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소요되는 재원규모는 일자리·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80.5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등 '보육' 분야가 28.2조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서민주거와 근로자ㆍ장애인 지원 등 '일자리 및 기타복지'(17.3조원), 고교 무상교육과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15.8조원), 중증질환 부담 대폭 경감 등 '의료'(15.8조원) 순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퍼주기식 정책으로 결국엔 세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무서운 약속은 하지 않겠다"면서 "새누리당은 분야별로 고른 재원배분으로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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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