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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치권 무리한 공약, 안된다고 국민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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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 대한민국의 역사적 고비"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현 시점이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과정으로 국가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흔들림없는 정책집행을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장 및 차관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확대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의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이 이때 정책을 한 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 우리는 선진국 문턱으로 가는 과정으로 국가 미래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 고비라 생각하고 이 시기를 합리적으로 잘 넘겨야 한다. 정책적 실수만 없으면 대한민국은 경쟁력 있고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역사적 소명을 갖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무리한 정책에 대해 '국가 미래를 위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회를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원폭력이나 수원 사건에서 보듯 국민 생명과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는 금년 한 해 꼭 해결해야 한다.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처들은 더욱 혁신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112 위치추적법 등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생명과 연관돼 있는 것이고 정치 논쟁이 되지 않는 것인 만큼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에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17일 열린 제17회 국무회의는 차관 및 외청장 들까지 참여한 확대 국무회의로 진행됐다. 회의는 법안심의 뒤 특임장관의 '4월 임시국회 전망 및 중점법안',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이탈주민 종합대책', 고용노동부 장관의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부처 보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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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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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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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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