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재가동 '기대'… "동반성장 무관심"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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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
지난달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 무관심했던 인사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대-중소기업 균형감각 갖춘 적임자"
동반위는 24일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장희 명예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유 교수가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경제단체의 견해를 반영해 추대한 만큼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 교수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유 교수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졌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도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B캠프 자문위원 출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과거 유 교수의 행적들을 보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유 교수가 2008년에 쓴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교수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에 대한 '적임자 논란'은 향후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동반위 15차회의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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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