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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 동반성장위 유장희號 '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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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재가동 '기대'… "동반성장 무관심" 지적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뉴스핌=최영수·곽도흔 기자]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에 선임된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사진·71)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달 돌연 사퇴한 정운찬 전 위원장의 공백을 대체할 적임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에 무관심했던 인사로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 "대-중소기업 균형감각 갖춘 적임자"

동반위는 24일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의한 결과 유장희 명예교수를 차기 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유 교수가 한국경제학회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지식기반추진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경제학자로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에 적임자라는 판단이다.

경제단체의 견해를 반영해 추대한 만큼 재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건설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인 공생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했다.

대한상의도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 균형 감각을 두루 갖춰 동반성장위원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기업 자율의 동반성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도 유 교수가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경력이 있는 만큼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유 교수가)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가졌다"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도 취임일성으로 "사회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MB캠프 자문위원 출신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지만, 과거 유 교수의 행적들을 보면 동반성장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캠프 자문위원과 청계재단 이사를 맡을 만큼 이명박 정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친대기업 성향을 보여온 점도 동반위원장에는 맞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유 교수가 2008년에 쓴 <민영공화국>이란 저서에서 "전환기 한국경제는 민영화가 도약을 이끈다"면서 "세계 일류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민영화가 필수"라면서 민영화 대상으로 KBS, 금융기관, 각종 공기업들을 예로 들기도 했다.

또한 <한계선 너머 빛이 보인다>라는 저서를 통해서는 국가 경제에서 지나친 정부 역할을 비판하고 민간의 역할과 기업의 자율적 혁신, 좋은 기업환경 등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유 교수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해온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 교수는 대표적인 보수경제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면서 "정부와 대기업에 휘둘리면서 (동반위원장으로서)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에 대한 '적임자 논란'은 향후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오는 30일 열리는 동반위 15차회의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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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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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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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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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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