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여야 간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회는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이어지는 획일화되고 평면화된 논의구조로 인해 각종 정책과 법률안이 형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최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둘로 나누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나온 새로운 제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보다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57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원 의원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소위가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對)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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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