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유럽 위기의 해법은 경기 부양책이나 환율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며, 독일처럼 주택, 의료 및 교육비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끈다.
모간스탠리 동아시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앤디 셰(Andy Xie)는 지난 10일 차이신(財新網, Caixin Online)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세계화로 인해 개별국가의 경제 운용에는 한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개별국가의소득과 주변국과의 상관관계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산업을 영위하는 국가 사이의 소득 상관관계가 같은 유사한 산업국가 사이의 그것보다 더 낮을 수 있다. 이는 초국적기업들이 일국 차원의 공급과 수요 관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초국적 기업은 노동자들을 전 세계 어디든지 파견할 수 있다.
결국 소득수준을 제어할 수 없게 된 국가는 재정지출을 수입에 맞추어 조절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의 공격에 노출되며 이 과정에서 구제금융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기제일 뿐이라는 얘기다.
세는 이 때문에 "경기부양책, 즉 정부가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조작은 세계화에 따른 수요 누출 비용이 발생하고,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 조작은 길게 보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질 비용이 높아지면 효과가 소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한 나라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가계의 생활비를 실질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대체가 불가능하고 가계 지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주거와 의료 그리고 교육비를 억제하면서 임금을 낮추고 은퇴 시점은 늦추는 식으로 이 과제를 이룩했는데, 이런 독일식 모형이 선진국 경제들이 경쟁력 회복을 위해 따라야 할 전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셰는 유럽 위기 해결책과 관련해 그 동안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동성 투입은 일시적인 위기 완화 효과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다수 은행들이 부도상황이며, 부실한 스페인 은행이 투입받은 유동성으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사실을 시장이 알아채면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그리스의 은행 예금이 2009년 위기 발생 이후 30%나 빠져나간 것이나 스페인의 예금이 4월에만 320억 유로 인출된 것을 들면서 '뱅크런' 이 발생할 경우 계속 ECB가 유동성을 투입해줘야 하고 결국 스페인 부실을 채권국이 모두 떠안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독일이 이 방식을 거부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셰는 스페인 은행의 문제가 지금 위기의 중심이 되었다면서, 범유럽예금보험을 창설하자는 주장은 이미 너무 늦었고 범유럽국채('유로본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독일한테서 돈을 직접 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리스에 총선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리자가 이긴다고 해도 이들은 유로존 이탈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제금융 조건만 다시 협상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얘기다.
예금 기반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구 화폐를 찍어낸다면 '하이퍼인플레이션'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셰는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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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