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정부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글로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로존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위기대응과 함께 공공기금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건설사 경영정상화 등 내수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FTA를 통한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청년 및 베이비부머 자영업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서민금융 활성화와 주거비 지원 등 생계비 절감대책도 내놨다. 또 중장기 위기차단을 위한 외화예금 확충 및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균형재정 기조도 확인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편집자註>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는 2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관계부처 장관들과 가진 합동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
▶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늦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부한 얘기가 있었나
-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한 30분 예정보다 길어졌다. 대통령이 당부한 말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정리해서 알려줄 것이다. 창구를 일원화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 유로존 위기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성장률 2%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되면 추경이 이뤄질까
- (박재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추경 편성요건은 전시라든지 천재지변, 대량실업,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로 돼 있다. 경기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지만 통상 선진국 기준에 하나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전기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2분기 연속 됐을 때를 침체로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치침체로 진단하는 것은 물의가 따른다. IB, 여러 연구소들이 낸 최근까지 성장률 평균치를 보면 3.2% 언저리에 있는 것 같다. 추가경정예산은 정부 편성해서 국회 제출해서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데 시차가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점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3.3%라는게 재정투자로 8.5조원을 보강하고 금융쪽에서 몇 가지 노력을 한 결과까지 포함한 수치다. 전망치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추가적 정책수단이 순조롭게 집행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포함한 전망치다.
- (박재완) 추경예산 편성해 대해 한 마디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추경을 4조원 하는 경우, 기금 4조원 하는 경우 차이점은 국가채무에 있어서 추경은 채무 늘지만 기금은 채무 수준에 변화 없다. 재정수지에는 다 함께 악영향 미치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채무에는 지금처럼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 점 꼭 감안해달라.
▶ 일부에서 법인세 인상, 재벌세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다. 어떤가
- (박재완) OECD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 재벌세 신설은 반대한다.
▶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많다. 현실은 어떤가
- (김석동 금융위원장)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현재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대출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06년 1분기 이후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등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계 부처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대응해 나가겠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문제는
- (김석동) 건설부문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금융부문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기연장에 대해 채권단에서 논의하고 있다. 1조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해서 (부실채권이)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업이 지나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절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이 더 피해를 본다. 대책은
- (김석동)중소기업 어려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금융부문에서 중기가 애로 겪지 않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표본을 대단위로 추출해서 자금애로 면밀히 파악중이다. 연대보증 폐지, 과도한 담보관행도 폐지했다. 창업자금을 대규모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어려움 호소하는 기업 많을 것이다. 중기가 자금난으로 영업 위축되지 않도록 상황대처하겠다. 전 금융기관들이 중기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상황 점검하고 있다.
▶ 한국은행과의 정책공조는
- (김석동)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중앙은행 업무에 대해 얘기한 바 없다. 한국은행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서로 분석하고 취약부분 어떤지 업무 계속해오고 있다. 연구와 점검결과도 상호 교환을 하고. 오늘 경운에도 나오지만 은행에 출자도 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중앙은행과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응하기 위한 마이크로한 부분에도 협력하고 있다. 원활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 부동산 불황, 잘못하면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가 있다
-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주택시장 상황을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일본과 비교하면 주택보급률이 80% 수준. 일본은 이미 1972년에 주택보급률 100% 넘어섰다. 일본은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줘서 문제였다. LTB 100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높아도 60~70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일본처럼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시장상황은 호황기 이후에 나타나는 불황국면이다. 대외적인 여건이 영향을 준다. 주택을 지속 공급해야 할 상황이다. 1~2인가구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에는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소형주택도 원활히 공급하겠다. 1~2인가구가 임차가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임대관리업, 임대주택과 관련된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다.
▶ 전력난이 심각하다. 언제까지 여름만 되면 고통을 겪어야 하나
-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내년까지는 전력난이 불가피하다. 국민들이 절전운동에 동참해 달라. 2014년 초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 전력난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우리나라 전력수요가 최근 10년 동안 약 70%나 급증했다. 이는 OECD 국가들보다 3배 이상 빨리 증가한 것이다.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가 2014년 초 완공되면 전력난이 크게 완화될 것이다.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은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 FTA 체결을 비롯해 수출 활성화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 아닌가
- (홍석우)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수출증진과 내수진작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다.
▶ 유치원 보내면 5살까지 보육료 지원, 집에서 키우면 2살까지만 보육료 지원하는데 개선책은
-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양육과 보육 정책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도입돼 왔다. 양육에 대해서는 차상위 계층까지만 일부 양육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지원돼야 이상적이지만 정부 기본원칙은 0세 36개월 미만 육아상태에서는 가정보육 권장. 그 연령 넘어서면 어린이집, 유치원 통해 사회성 등 올바른 인성 기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일하는 부모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3~5세는 보육, 0세~2세는 양육. 양육수당은 내년에는 0~2세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3~5세는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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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