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3일 이른바 '서울대폐지론'으로 알려진 '국립대학연합체제 구축방안'과 관련,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대선공약과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립대학연합체제 구축방안'은 민주당 정책위차원에서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지방국립대, 서울대, 사립대 등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며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에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인지 당론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연합체제 구축방안'을 '서울대폐지론'이나 '국립대통합방안'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 방안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국립대를 서울대와 같이 상향평준화해서 학벌위주 사회와 과도한 입시경쟁·사교육비, 수도권집중문제, 입시위주의 고교교육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미리 된다, 안 된다 재단하지 말고 민주당이 합리적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언급했다.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와 관련해선 "올해 예산대비 6.5%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보다 낮은 것"이라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재정지출을 증가하는 게 맞지만, 정부는 지난 4년간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국가채무를 늘렸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형식적인 균형예산논리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 요구현황'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46조60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6.5% 증가했다.

이 의장은 "내년도 확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10월 2일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형식적인 균형예산 논리에만 집착해서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민생예산, 보편적 복지 실현예산으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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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