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꽃배달, 코레일 유통업 제한해야"… 중기적합업종 윤곽은 '아직'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추진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이나 연기금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4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비스업 적합업종 공청회'를 개최하고, 바람직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인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적합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연기금 중기영역 침범 제한 '이구동성'
김세종 연구위원은 우선 적합업종 도입형태와 관련 ▲품목별 지정방식 ▲상권지정방식 ▲가이드라인 지정방식 등 다각적인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도입대상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 ▲생활형 서비스업 ▲대기업의 진입업종 혹은 확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프랜차이즈 형태로 대기업이 진출한 업종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매업과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면서 "도매업은 일괄적인 규제는 맞지 않고 영세한 업종에 대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적합업종 선정 이후 소비자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이 중기적합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우체국이나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이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꽃배달과 같은 개인서비스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유현 정책개발본부장도 "코레일과 우체국 등에서 꽃배달 등 서비스업 진출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공기업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몰라도 일반적인 영업은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도 "협회나 기금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규제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선정작업 '진통'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해 대기업의 인식전환을 주문했다. 하지만 업종별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업종 선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도매업 적용을 놓고 전문가간에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대기업이 자판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면서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대기업의 자판기 사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유통경영학회 이성준 회장(우성대 교수)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대기업은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으로 나가서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일괄적인 규제에 대해 대기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적합업종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소비자연맹 강장화 사무총장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적합업종 선정이 소비자 보호 규제 완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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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