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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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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정훈·국토위 주승용·기재위 강길부…법사위엔 박영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앞으로 2년간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완료했다. 국회 개원이 법정개원일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일하게 두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경선을 실시해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직을 인선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첫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쳐 19대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대선 눈앞…'노른자' 상임위 눈길

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공방과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맡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율사 출신이 담당해왔지만 18대에서 ‘대여 공격수’로 불리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온 박 의원이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금융권과 공정거래위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정무위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넘어간 국토해양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지역개발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노른자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신청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낙점됐다.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정책 등을 법제화하게 된다. 

재정·경제 정책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활약하게 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향후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문방위원장직에 한 의원이 내정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18대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 발언록을 입수, 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 행안위 김태환·국방위 유승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정보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으로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윤석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이군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한 국방위원장은 6일 의총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3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경제학박사 출신의 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담당했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으로는 당 여성위원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낙점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엔 최규성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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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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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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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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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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