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2일 19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지나치면 북한처럼 우물안의 개구리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사실을 부정하다 끝내 "오해의 소지를 초래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사실상 민주당의 공세를 묵인했다.
박 장관은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나와있는 것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실현하는 방안이 다양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어려움의 하나로 클로벌스탠다드의 부합 여부를 제기했고, 경제민주화가 바로 북한식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북한식'과 관련해서 말하면 너무 세계 표준과 동떨어지면 통상과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 북한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경제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은 "여야를 초월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지난 4년간 대기업 중심의 편향적인 정부 정책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이며 "경제수장이 19대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도 없고 북한식으로 폄훼하는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지금 장관 말을 정리해보면 경제민주화는 북한식의 우물안 개구리라고 해석된다"면서 "이 말에 대해 '내 뜻이 아니었다.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완강히 버티던 박 장관은 "발언을 진중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 귀담아 듣고 수용하겠다"면서 "경제민주화가 북한식이라고 오해하는 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안민석 의원은 "장관과 신뢰를 갖고 가야할 길이 멀다"며 "(장관은) 이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부정하는데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기자들 반응을 봤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씩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북한식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한 발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을 거론하며 "장관과 기재부가 공약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항상 끼어들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는 북한식'이라는 발언은 대선 국면에 끼어들려는 하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장관은 "경제정책에 대해 질의하면 대선공약과 관련되지 않은 게 별로 없다"며 "본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는 "경제민주화가 북한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장관이 유감을 표명했으니 이 정도 하자"고 공방을 조정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9일 여수엑스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재벌이 (과도한 규제로) 나가버리면 카타르시스를 느낄지 모르지만 남는 게 없다"며 "무역으로 멀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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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