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박근혜도 '휘청'

기사입력 : 2012년07월12일 15:57

최종수정 : 2012년07월12일 15:57

- 이한구 사퇴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 제동 걸리나

[뉴스핌=이영태 기자] 11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투표 결과 정두언 의원은 부결, 박주선 의원은 가결됐다.[사진: 김학선 기자]
국회 쇄신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당론으로 밀어붙여온 새누리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국회 개원 초기부터 장벽에 부닥친 셈이다. 더욱이 당 지도부를 친박(친박근혜)계가 장악하고 있는 터라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쇄신파가 주도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선가도와 쇄신의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다.

'쇄신=원칙=신뢰=박근혜'라는 등식이 어긋나면서 새누리당과 박 전 위원장의 대선 표몰이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박 전 위원장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탓인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불참했고 오후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당 안팎에서 대선가도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난무하고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의사를 표명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2일 "특권포기를 추진한다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연말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한 것이 작금의 새누리당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이후 쇄신을 무기로 의원들을 독려하고 압박해온 '박근혜 새누리호'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주는 충격파는 일단 '박근혜표 쇄신'에 대한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론 지나치게 강한 박근혜표 쇄신드라이브가 불러온 예견된 역작용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처리를 주장한 김용태 의원은 12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국회 쇄신이 좌초됐다는) 이 원내대표 사퇴의 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원내대표가 '(정두언 의원이) 희생양이지만 어쩔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던 게 의원들로부터 비토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 "덮어놓고 사퇴한다고 능사가 아니다"며 "(원내지도부가) 이 일이 대선에서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스스로 몰아갔다. 강박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 일이 아닌데 원내지도부가 판을 오히려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원내대표 재신임 등 수습방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사퇴를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으로는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사퇴할 경우 7일 이내에 의총을 열어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거나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이 대부분 박 전 위원장 대선경선 캠프에 가 있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던 남경필 의원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김용태 의원과 함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 '박근혜표 쇄신'을 주도해야 하는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의 파장은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뤄지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 박지원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오시라"

이 때문에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2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이한구 대표님, 빨리 국회로 돌아오시라"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없으면, 국회가 마비되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합의해야 할 일이 많으니 빨리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라는 의미와 자칫 이번 사태로 국회가 공전될 경우 이는 여당의 책임임을 미리 못박아두겠다는 의도가 함께 깔려있는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위원장을 향해서도 "본회의 참석이 국회의원의 원칙과 소신 아니냐"면서 "그런데 자기 선거운동에 국회의원 수명 데리고 가서 '내 꿈 이뤄지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니, 자기 꿈 이뤄지면 뭐하나, 국민 꿈 이뤄져야지"라고 비꼬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후보에게 묻고 싶다, 어제 그 역사의 현장에 왜 없었느냐"면서 "박근혜 후보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정두언 의원은 1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부결이 방탄국회로 오해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재판에) 안가겠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며 현행법상으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꼭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어찌됐든 제 일로 동료의원들과 당에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제 불민과 부덕에서 비롯된 일로 원내대표단이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사태수습을 당부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