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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mVoIP 전면허용 땐 MVN0 산업 붕괴"

기사입력 : 2012년07월18일 13: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허용시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의 극심한 실적감소로 인해 MVNO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한국MVNO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mVoIP 전면허용시 MVNO의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액)는 63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MVNO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중 37~58%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MB 정부 이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산업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를 위해 MVNO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과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방통위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MVNO 산업 활성화가 더뎌질 뿐만 아니라 MVNO 가입자들의 편익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권 의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이스톡(m-VoIP, 모바일인터넷전화) 문제의 해법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MVNO 도입에 따른 전체 이동전화 요금인하 효과(매년  5.12%~10.55%)에 대한 부분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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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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