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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CD금리 파장 굉장히 클 수 있다" (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8:42

최종수정 : 2012년07월22일 20:08

신용융자 탄력 적용 등 증시 규제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0일 "CD가 단순히 대출에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파생상품과 연결돼 있고 국내 뿐 아니라 해외와 관계돼 있어 굉장히 파장이 클 수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꿈을 나누는 대학생 금융캠프'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공정위 조사 이전에) 왜 CD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용인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꿈을 나누는 대학생 금융캠프`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 원장은 "작년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지표로 여러분야와 걸쳐 연계돼 있어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TF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관 간의 이해 때문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찾는 과정 속에서 논쟁이 있었고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D금리 물량이 적다 보니까 금리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시장이 형성됐는데 금융시장은 시장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접근해야 한다"면서 "CD금리의 대안을 찾는 것도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모여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CD금리 담합에 대해선 "그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며 담합이 아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증권시장에서의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날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규제완화 등의 건의와 관련해 "증시가 침체될수록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없는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사 CEO의 얘기를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권사 CEO들은 증시가 활황일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CEO들은 신용융자의 탄력 적용 한도, 콜 차입,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요구했다.

권 원장은 "많은 CEO가 얘기한 것이 저금리·저성장 체제로 가게 되면 금융상품간 경쟁에 있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면서 "(세제 인센티브 관련해) 증권 관련 상품도 보험과 같이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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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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