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통신 미납급이 1조5988억원으로 심각한 가계부채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통신비 연체미납금액은 연체건수 331만7000건, 총액 1조598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연체미납금은 1조3373억원(242만8000건, 84%), 유선통신 연체미납금은 2614억원(88만9000건, 16%)으로 조사됐다.

통신비 연체미납금 통계는 통신사로부터 이용정지(연체 1~2개월)가 이뤄진 후 1개월이 지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통보하면 미납누적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신용정보로 등록이 되면 자기명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된다. 이는 전체 10가구 중 2가구 정도는 통신 신용불량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통신비 연체미납금 변화 추이를 보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역대 최고점(2조 265억원)에 달했다가 이후 지난 5월까지 지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 6월 한 달간 이동통신 연체미납금이 595억원(누적치 대비 4.7%)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상반기 결산기준금액이 지난해 말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상반기 이동통신 연체미납 건수는 지난해 말보다 8만1000건이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229억원이 늘어났다. 이동통신 연체미납 1건당 금액이 52만원(2011년 말)에서 55만원(2012년 상반기)으로 5%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심각한 내수 경기침체와 1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수준을 감안 했을 때, 사실상 가계부채라 할 수 있다”며 “통신비 연체미납금이 한 달 만에 5%정도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연체미납 1건 당 미납금액이 증가한 것은 통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아진 것”이라며 “붕괴된 골목상권 실태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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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