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여야가 복지재원을 위한 세수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마뜩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역외탈세 근절, 세금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감사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실제 정부가 지난 8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핵심인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빠져있는 등 미흡하다는 여론의 비판이 잇따랐다. 또 박재완 장관이 올 초 들어 강조했던 '종교인 과세'도 막상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공평과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협의를 하면서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서 상당정도 합의를 이뤘다만 아직도 발표가 안 된 세수증대방안이 있다"며 "공평과세를 하고 역외탈세를 막고, 해외에 재산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FIU가 갖고 있는 금융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세당국에 전달되고 있는데, 조세당국이 선진국처럼 충분하게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FIU가 자세 변화를 가져와야 하며, 법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차제에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이나 비영리기관의 외부감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제도도 바꾸고 행정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패한 MB 노믹스(이명박 경제론)'의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정 건전성에 역행하고 조세형평성도 저해한다며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감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 위의장은 또한 대기업 감면을 확대하면서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지원 대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 90조원 이상의 부자 감세를 단행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난 세수는 5년간 1조 6000억원에 그친다"며 "정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비과세 감면만 해도 70개가 넘어서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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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