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배심원들의 손으로 넘어감에 따라 이들이 검토해야 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 대한 판단을 위해 배심원들이 평결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평결양식은 무려 20페이지, 33개 항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2페이지, 36개 항목이었던 초안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든 수준이나, 여전히 다뤄야 할 내용이 난해하고 방대해 배심원들이 평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33개 항목 아래 배심원들이 평결해야 할 세부 질문 내용은 배상액 규모 산정 등을 포함해 모두 500개에 달한다.

또한 이들 질문에 대한 평결 지침 내용도 무려 109페이지로,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시간이 소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들의 평결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삼성과 애플, 양사 제품들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 침해 여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느낌 등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로, 이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양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특히 애플이 디자인과 관련된 손해 배상액을 대당 24달러로, 다른 특허는 대당 2∼3달러 수준으로 책정한 것을 감안할 때 디자인 특허의 침해 여부가 이후 배상액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의 주장대로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모양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인정될 경우, 애플을 제외한 대다수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현재 출시한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변경 혹은 특허료 지급 등의 선택을 해야해 엄청난 파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러한 디자인 특허 인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제품의 혼동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소비자들은 애플과 삼성의 제품을 혼동하지 않으며, 이를 볼때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배심원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배심원 평결은 오는 24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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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