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박재완 장관이 올해 정부의 세수수입이 당초 목표에 미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덜 걷히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은 효과가 적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올해 세수수입이 당초 목표에 못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에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정부는 총국세 수입이 205조 8000억원,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197조 3000억원의 세수수입이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내국세는 모두 166조 1000억원을 예상했는데, 그 중 이중 3대 세수인 소득세를 45조 7699억원, 법인세는 44조 5458억원, 부가가치체는 56조 8016억원을 예상했다. 관세는 11조 6111억원을 예상했다.
박 장관의 발언 대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덜 걷히고 있다는 것은 수출 둔화에 따라 수출입 통관에서 걷는 관세수입이 줄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소비 등의 경제활동단계를 거치면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국내 경제가 그만큼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성장과 수출 등이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반기 중 국내총생산(GDP)는 전년동기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수출은 지난 7월까지 마이너스(-) 0.8%의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박 장관은 성장 위축에 따른 세수 확보 목표 미달성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경기부양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동반침체에 빠져있어 정부가 돈을 풀거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추경 편성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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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