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자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직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계의 근심이 크다.
남경필, 김세연 등 실천모임 소속 의원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권 보유한도 4% 축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중간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23일 정책 발표를 가졌다.
이는 기존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보험, 증권, 카드 등 제2금융권의 자회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이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제2금융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은 계열분리 수순을 밟아야 하고, 지배구조의 대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삼성그룹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게 이 모임의 설명이지만 사실상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는 쟁점의 중심에 섰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현재 삼성전자 등 그룹의 핵심 계열사와 지분고리를 연결하면서 지배구조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총수 지배력 행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남경필 의원은 "다음주 화요일(28일)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 법안을 완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이 정책의 현실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같은 소식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지만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논의대로 법안이 확정될 경우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 축소는 물론 그룹의 해체까지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안에 맞추려면 삼성은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중간산업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각각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그림을 그리자면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단적으로 현재 큰 줄기의 지배구조는 삼성에버랜드가 19.3%의 지분율로 삼성생명과 연결돼 있다.
삼성생명은 7.4%의 지분율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35.3% 지분율로 삼성카드와 고리를 형성한다. 삼성카드가 보유했던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애 이미 해소된 상태이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팔고,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 등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만 놓고 봐도 현 주가를 감안해 수십조원 가량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렇게 금융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 삼성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경영권 방어에 빨간불이 켜진다. 삼성전자 지분은 이건희 회장이 3.38%, 삼성생명 7.21%, 삼성물산 4.06%, 삼성화재 1.26% 등이 보유 중이다. 이 밖에는 국민연금이 6.59%이다.
문제는 외국인 지분율이 49.97%에 달한다는 점이다. 삼성생명과 분리되고 의결권이 사라지면 그만큼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취약해지고 외부의 입김에 사업의 방향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셈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 실천모임의 금산분리 방향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뭐라 말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방향대로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산업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오류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이런 방향성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이와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금산분리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도 "지배구조의 관점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천모임의 정책 발표가 그대로 실제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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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