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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부 최영수 차장 |
지난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계열사 부당지원'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됐지만,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내부거래를 늘렸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국내 46개 재벌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보다 1.2% 늘어난 13.2% 수준이고, 수출을 제외하면 24%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특히 수의계약 비율이 100%에 가깝고, 총수가 있거나 재벌 2~3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경제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하지만, 재계는 현실을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당위성을 합리화하려는데 급급한 것 같다. ‘100% 출자하거나 수직계열화로 인해 내부거래가 부득이하다’며 읍소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한 것으로 낙인찍어서는 안 되며, 내부거래의 개념 자체가 잘못 됐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이같은 재계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 사실 200조원에 육박하는 내부거래 규모보다는 부당한 내부거래가 얼마나 많은 지가 중요하고 경쟁당국인 공정위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과 읍소가 일반 소비자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과제가 있다. 바로 수의계약과 순환출자 문제다.
우선 재계 스스로 수의계약 비율을 낮춰야 한다. 수의계약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경제 양극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재벌기업의 평균이 90% 수준이고, 10대 그룹 중 한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이 70% 이상이다. 삼성과 SK, 포스코, 롯데는 90% 이상으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주요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외치면서도 뒤로는 여전히 수의계약을 통해 그룹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셈이다.
따라서 스스로 경쟁입찰을 확대하고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에게도 거래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것이 중소기업은 물론 재벌기업 자신의 경쟁력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경제의 ‘슬픈 자화상’인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순환출자는 총수일가가 극소수의 지분으로 거대한 그룹 전체를 지배함으로써 주주권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시스템통합관리(SI)나 물류, 광고업 등의 내부거래는 재벌 2,3세를 위한 부당지원이나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사를 도와주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는 재벌 오너로 하여금 소액의 자본으로 많은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됐고, 오늘날 거대 재벌을 탄생시킨 디딤돌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배경과 역사를 딛고 만들어진 거대 재벌들이 이제 와서 계열사 내부거래의 당위성만을 주장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룹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지만, 대체로 순환출자 구조가 단순할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작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순환출자 구조가 단순한 GS와 한진, 두산의 경우 내부거래비중이 평균보다 훨씬 작다. 순환출자 구조의 개선이 최소한 내부거래 감소의 ‘필요조건’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재계는 내부거래 비판에 대해 읍소나 반박보다는 경쟁입찰을 확대를 통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으로 동반성장을 추구하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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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