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주변부지 55곳에 임대 20만가구 가능성 떨어져..국민주택기금도 모자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에 대해 실효성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철도 주변의 한정된 부지 55곳에서 임대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소요되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을 볼 때 단 5~6년 동안 대규모 재원 투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진영은 내놓은 행복주택 대책은 나름대로 시물레이션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와 노량진 민자역사 등 서울에서 14곳, 수도권에서 31곳 가량 등 모두 55개 지구에서 20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며 "재정부담도 최소화 해 충분히 다음 정권 임기 동안 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행복주택은 구상안으로 볼 때 현행 임대주택보다 공급방식이 훨씬 쉬운 것이 사실이다. 철도부지에 짓기 때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토지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정부가 연간 1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으나 실패로 돌아간 보금자리주택보다 개발여건은 좋은 편이다.
박 후보 측은 올해부터 3년 안에 행복주택 착공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6년 후 입주를 마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실화를 장담키 어렵다는 지적도 강하다. 우선 서울지역 주택공급량이 문제다. 새누리당은 수도권 전체 55개 지역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펼 것이라 밝혔다. 이중 서울지역은 13~14개 지구에서 반값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55개 지구에서 20만 가구를 지으려면 지구 당 평균 3600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건설해야 한다. 전용 36~46㎡ 면적의 임대아파트로 구성한다해도 적지 않은 규모로 단지를 설계해야 한다.
보통 13~15층으로 구성된 전용 40㎡급 소형주택단지도 10개 동 규모로 이뤄진다. 이 경우 기찻길 위에 지어질 임대주택이 몇층 규모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오피스텔식 중복도형으로 짓지 않는한 20만가구 공급은 어렵다.
여기에다 박 후보 진영이 밝힌 55개 대상지 중 상당수는 역사나 그 주변이다. 역사는 차량기지나 유휴부지에 비해 면적이 극히 작아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없다. 결국 수도권 외곽에나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서울이나 주요 도심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공급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불과 55개 지구로 2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은 행복주택 공급이 적고 대신 수도권만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필요한 국민주택기금도 문제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매년 2조 4600억원씩 6년 동안 모두 14조 7000억원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박 후보는 공사비 모두를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주택 건립에 들어가는 총 예산 2조2000억원이며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합쳐도 건립예산은 5조원이다.
결국 이 경우 앞으로 영구 임대주택 건립은 박 후보가 말한 행복주택으로만 추진해야한다. 만약 기존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는 택지지구에 영구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현재 총액이 37조원인 국민주택기금을 확대하지 않으면 않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박 후보 측이 말한 2조 4600억원은 올해 책정된 영구임대주택 건립 연간 기금 예산과 유사하지만 이를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행복주택의 환경 문제도 논란이 된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기찻길 옆'은 전형적인 비인기 주거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공급된 40년 장기 임대 아파트는 형편 없는 주거환경과 맞물리면서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한 시장 전문가는 "철도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거의 질이나 안전성에서 많은 의문이 있을 것"이라며 "공급 방식은 기존에 비해 간단·명료하지만 실제로 20만가구가 5년만에 채워질 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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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