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도 정부의 총지출예산이 34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민생안정을 위해 5% 수준에서 지출을 늘린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2013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기존 계획(5.1%)보다 0.2%p 확대된 5.3%로 설정해 총지출을 342.5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373.1조원으로 잡아 올해에 비해 8.6% 늘어났다.

재정수지는 GDP대비 –0.3%에 머물면서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외적으로 통상 –0.5%까지는 균형재정으로 본다. 

국가채무도 올해 34%에서 내년엔 33.2%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자금을 직접 조성해 융자를 실시하던 재정융자 사업 일부를 시중의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 사업이 민간융자로 전환되고 정부는 민간융자 금리와 정책금리간의 차이를 이차보전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기존 융자지출 3.5조원에서 3.2조원을 신규로 추가해 내년에는 6.7조원 규모가 재정융자사업에 투자되면서 총지출 규모는 5.3%에서 사실상 7.3%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런 방식은 재정수지를 추가로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확대 효과가 나타나 균형재정 기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세수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힘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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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